12.12사건 관련자들 영장심사 다시 시작

⊙류근찬 앵커 :

헌법재판소가 이처럼 5.18 특별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12.12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작업이 재개 됐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구속영장이 보류됐던 장세동, 최세창씨 등,2명에 대한 구속집행을 시작으로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장기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기철 기자 :

비록 공소시효 문제가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갔지만 이와 관계없이 12.12와 5.18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 모두는 법적 책임을 피할 길이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5.18 특별법이 합헌으로 결정돼서 이 법으로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달 18일 영장발부가 보류돼 석방된 장세동씨와 최세창씨 등, 12.12사건 핵심관련자 2명에 대한 법원측의 영장심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법원에 도착하는 다음주 중반쯤 재개되고 이변이 없는한 구속영장 발부가 확실시 됩니다. 영장심사 판사는 지난번 위헌심판 제청을 한 김문관 판사가 다시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도 12.12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곧 착수할 방침입니다. 12.12관련 구속 대상자는 장세동, 최세창씨외에도 현역 국회의원인 박준병 당시 24단장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12.12사건 당시 병력을 동원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한 신윤희 당시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 등, 주동자 서너명이 불구속 기소될 전망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역시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주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비자금 재판이 진행중인 전두환氏와 노태우氏 등,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부의 심리는 물론, 앞으로의 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장 5.18 사건과 12.12사건에 대한 재판일정이 잡혀질 것이며,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재판 진행속도도 빨라지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 전씨 비자금 사건 공판이 끝날 것으로 보이는 다음달말쯤 12.12와 5.18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장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