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나 어린 자녀 앞에서 상습적으로 유부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가정파괴범에 대해서 대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수차례 강도 강간 범죄를 저지른 가정파괴범 오수현 피고인에게 강도 살인 등의 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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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가정파괴범 사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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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6-04-14 21:00:00
남편이나 어린 자녀 앞에서 상습적으로 유부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가정파괴범에 대해서 대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수차례 강도 강간 범죄를 저지른 가정파괴범 오수현 피고인에게 강도 살인 등의 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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