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물가불안등 생활경제 추궁

⊙류근찬 앵커 :

경제구조 개편 같은 장기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이처럼 정부와 국회의원들 간에 설득력과 또 깊이가 있는 설전이 있었지만 물가불안 같은 생활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과 대책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김환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김환주 기자 :

주부들의 장바구니가 가벼워졌고 봉급생활자들은 세금고지서 받기를 두려워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생활경제에 관한한 여야 의원들은 이처럼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조진형 (신한국당 의원) :

물가는 안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실제 체감물가지수와 정부발표 물가지수는 현저한 괴리로

⊙박정훈 (새정치국민회의 의원) :

근로외 소득자가 근로소득자보다 연평균 소득이 3.3배나 높습니다. 그러나 소득세 부담율은 완전히 꺼꾸로 돼있습니다.

⊙맹형규 (신한국당 의원) :

주식시장도 자생력을 상실해 가면서 직접금융 조달 창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환주 기자 :

방어에 나선 정부측은 과장된 경제위기설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농수산물 등 소비재 물가가 오른 것은 사실인 만큼 특히 공공요금 인상을 신중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웅배 (경제 부총리) :

장바구니 물가라는 체감물가하고 소비자물가상에 있어서는 그 느낌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거

⊙김환주 기자 :

떨어진 소값 식용쌀 수입 그리고 그린벨트를 비롯한 토지규제 등 속시원히 현안을 풀어주지 못하는 정부에게 농촌출신 의원들도 할말이 많았습니다.

⊙이상만 (자유민주연합 의원) :

WTO하에서 보조가 가능한 직접지불제도를 아직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운태 (농림수산부 장관) :

직접지불제도는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종류의 재원 제도를 이미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권기술 (민주당 의원) :

그린벨트에 대해서 보상은 커녕 세금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추경석 (건설교통부 장관) :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국가 차원에서 지방으로 이양이나 위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주 기자 :

오늘 대정부질문은 영수회담 무산에 따른 여야간의 충돌 우려 속에서도 시종일관 차분하고 진지하게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김환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