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수사의뢰에 따라 본격 수사 착수

⊙류근찬 앵커 :

중앙선과관리위원회의 이 고발과 수사의뢰에 따라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은 특히 15대 총선 후보자들과 회계책임자들의 선거비용 초과지출 내역을 정밀조사한 뒤에 혐의가 드러날 경우 기소할 방침이어서 상당수 의원들이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태선 기자 :

이제 공은 검찰과 법원으로 넘겨져 사법처리 수순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선관위로 부터 실사자료를 넘겨받아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별로 자료검토 작업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곧 참고인 조사를 벌인뒤 해당 현역의원도 직접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15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는 10월11일 따라서 검찰은 이해당사자가 제정신청이나 항고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다음달 중순까지는 관련자들의 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법원은 검찰기소후 6개월안에 1심 선고를 마치고 2심과 대법원 선고는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10월쯤에는 현역의원들의 당선무효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현역의원의 경우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장 등이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고발과 수사의뢰 조치와는 관계없이 검찰은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현역의원 8명을 기소하고 56명을 수사 또는 내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신한국당이 32명으로 가장 많고, 새정치국민회의 9명, 자유민주연합 13명, 민주당과 무소속이 각각 한명씩입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 의원이 오늘 선관위로 부터도 중복해서 수사의뢰와 고발조치됨에 따라 이들의 경우 당선무효 판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