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대표들, 노동법개정안 노사 절충안에 찬성

⊙류근찬 앵커 :

우리나라 학계와 노사 전문가 등 공익대표 대부분은 복수노조와 변형근로제를 수용하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 주장의 절충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는 다음달초까지 노사합의로 개혁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이 공익대표들의 의견으로 노동법 개정안을 만들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찬호 기자 :

노사관계 개혁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공익대표들이 찬성한 것은 지금까지 노사가 요구하고 있는 안들을 대부분 수용해 주돼 제한조항을 두거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절충안입니다. 즉 노동자의 요구사항인 복수노조 설립은 받아들이돼 상급단체까지만 허용하자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으며, 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상급단체의 정치활동만 인정하자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이었습니다.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폐지하는데 찬성하지만 불법분규 선동은 금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허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일반 직장의 노조와는 성격을 달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60% 이상이었습니다. 사용자측이 요구하고 있는 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도입은 허용하돼 근로조건의 악화를 막기 위해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정리해고제의 경우도 사용자가 해고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근로자파견제의 경우는 법제화 해야 한다는 응답이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응답보다 더 많았습니다.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는 다음달초까지 노사합의로 개혁안을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공익대표들의 의견을 토대로 노동법 개정안을 만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노사양측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