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청산 본보기인 독일 호네커 사건 재판, 일본 록히드 사건 재판 판결문 내용

⊙황현정 앵커 :

역사청산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공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외국의 재판으로는 독일의 호네커 사건 재판과 일본의 록히드 사건 재판 등을 꼽습니다. 저희 KBS 취재진은 이들 사건의 판결문을 긴급 입수해 모레 선고결과를 예견해 봤습니다.

보도에 장기철 기자입니다.

⊙장기철 기자 :

독일정부의 끈질긴 협상끝에 지난 92년 망명지 모스크바에서 독일로 압송된 호네커 호네커 전 동독 공산당 서기장 석달뒤 살인과 살인교사 등 7가지 혐의로 베를린 법정에 섰습니다. 과거 동독을 18년 동안이나 철권통치했던 모습치고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동독 탈출자들에게 사살명령을 내린데 대한 처벌이지만 동독 공산잔재를 청산하려는 독일정부의 철저한 역사의식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12.12와 5.18 사건 재판과 상당부분 유사합니다. 재판부는 호네커가 간암말기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점을 감안해서 13차 공판을 진행한뒤 풀어줬지만 호네커의 측근 3명에 대해서는 호네커가 사망한 뒤에도 재판을 계속해서 징역 5년에서 7년까지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사건발생 19년만에 유죄가 확정된 일본 전후 최대의 정치부패 스캔들인 이른바 록히드 사건 이 사건의 주역인 다나까 전 총리가 선고전에 사망해 판결의 의미는 퇴색했지만 일본정부 수반인 총리의 범죄행위를 단죄했다는 측면에서 역시 역사적 의의를 지닌 재판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 12명은 전원일치로 내각총리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최고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엄격한 공정성을 지녀야 한다며 다나까 전 총리가 록히드사로 부터 단순히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받은 돈도 명백한 뇌물이라며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나까 전 총리는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엔이 뇌물을 건네준 기업인에게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 예로 볼 때 두 전직 대통령의 부정축재 사건에 연루된 재벌총수 등 기업인 9명에게도 정경유착 고리를 끊는다는 의미에서 응분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