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심사제도 도입 필요

⊙김종진 앵커 :

이런 악성 무고는 도덕적으로 병든 사회를 조장할 뿐 아니라 사법기관의 수사력을 낭비하는 사회의 독버섯입니다. 후진적인 무고 풍토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강석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석훈 기자 :

다툼이 생겼을 때 먼저 고소하면 이긴다는 그룻된 인식에서 부터 악성무고는 비롯됩니다. 고소인을 위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을 과장해서라도 고소부터 하는 것입니다.

⊙구길수 (서울 서초경찰서 조사계) :

고소를 해놓으면 귀찮게 하면 돈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데 이용해 먹기 위해서 고소를 많이 하는

⊙강석훈 기자 :

일단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고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위축감 때문에 손해를 무릅쓰면서 까지 고소인과 합의하는 심리를 노린 것입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고소인들이 국가 공권력을 악용하는 사법 이기주의의 대표적 유형입니다.

⊙이중환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

무고사범들은 무혐의 처분 하더라도 고등검찰청에 항고 또는 대검찰청에 재항고 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력을 막대하게 낭비하게 됩니다.

⊙강석훈 기자 :

이처럼 상대방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무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고 사범에 대한 엄격한 사법처리와 함께 가장 먼저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방식 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상곤 (변호사) :

고소사건의 조사에 있어서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는 고소 내용의 구애받지 말고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강석훈 기자 :

또 무고사건으로 인한 수사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고소 고발 사건을 선별 접수하는 고소장 심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악성 무고는 선량한 시민들까지도 파멸에 빠뜨릴 수 있는 무서운 범죄행위입니다. 고소 고발부터 하고 보는 그릇된 법률풍토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