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난항

⊙김종진 앵커 :

국회의 새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늘도 밤늦게까지 계수조정 작업을 계속했지만 제도개선 관련 법안 등을 둘러싼 여야간의 이견으로 예산안의 법정시한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백운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운기 기자 :

국회는 휴일인 오늘도 예산결산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한 막바지 계수조정 작업을 벌였습니다. 신한국당은 현재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가능하면 정부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각각 1조원 2조5천억원을 삭감한다는 목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삭감하느냐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당.야당간의 제도개선 협상과 쌀 수매값 등 이른바 전제조건 때문에 새해 예산안 처리가 미궁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새해 나라 살림살이를 짜는 문제를 놓고 전제조건이 있을 수 없는데도 야당측은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예산안 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여당도 무리하게 강행처리하지는 않겠다는 여유 아닌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처리는 제도개선 협상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당.야당은 내일 또 다시 총무와 제도개선 특위위원장간의 4자회담을 열어 막판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정치적 협상 결과에 따라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 준수 여부가 판가름나는 파행적인 국회 운영이 또다시 되풀이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백운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