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절충 작업하는 국회노동관계법 검토위원회 및 쟁점사안에 대한 견해 밝히는 이강희 신한국당 의원 정우택 자유민주연합 의원

⊙류근찬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지난해말 개정된 노동관계법의 발효시점이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은데다가 시한부이기는 하지만 민주노총이 내일 파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노동관계법에 대한 여야협상이 지금 매우 다급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밤이 고비가 될 것같다는 소식입니다.

민경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경욱 기자 :

노동관계법 개정시한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모두 세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단일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접촉에서 여당은 모두 66가지에 달하는 야당측의 요구안을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 등 6개 핵심쟁점으로 간추려 논의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쟁의행위의 제한 그리고 해고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등 모두 25가지 항을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저녁 7시반 노동관계법 개정 검토위원회를 속개해 이 시간 현재 쟁점별 여야 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회의에서 복수노조와 대체근로제 등 일부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접근도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강희 (신한국당 의원) :

변형근로시간제라든가 또는 가장 예민한 정리해고제 이런 것도 서로 절충형으로 타결이 되지 않겠느냐

⊙정우택 (자민련 의원) :

복수노조 문제는 상급단체는 즉시 허용하고 단위사업장은 5년 유예하는 안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민경욱 기자 :

여야 단일안이 내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는 지난해 여당에 의해 단독처리된 노동관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되게 됩니다. 그러나 노동관계법의 시행령이 마련돼있지 않아 사실상 관련 법률의 공백상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야는 오늘밤 늦게까지 절충을 계속하돼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원내총무와 정책위 의장 차원의 협상을 통해 내일까지는 최종 탑협안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민경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