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왕국 질책;

⊙류근찬 앵커 :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밖에도 각종 규제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문제와 또 소값 하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낙농가의 어려움 등 민생 관련 문제들도 많이 거론됐습니다.

계속해서 김환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김환주 기자 :

한보라는 올가미에만 계속 묶여 있을 수는 없을 만큼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고 의원들은 진단했습니다.

⊙김경재 (국민회의 의원) :

중소기업들은 오늘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다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면 부자와 특권층이 잘 다니는 고급 외제품을 파는 백화점과 고급 룸살롱 뿐입니다.

⊙안광구 (통상산업부 장관) :

중소기업 회생 특례지원 자금제도는 부도위기에 직면한 업체 중 유망업체에 대한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 성과를 보아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환주 기자 :

금융실명제를 손질하더라도 우선 돈이 순조롭게 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권기술 (민주당 의원) :

자금출처를 묻지 않고 금융종합과세에서 제외시키는 SOC 채권을 한시적으로 발행해서 막대한 지하자금을 합법적으로 양성화 시키는 결단을..

⊙이수성 (국무총리) :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도 맞지 않는 등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헤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우려됩니다.

⊙김환주 기자 :

규제왕국이란 부끄러운 이름을 벗어던지지 못했다는 추궁과 소값 안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관한한 의원들은 모두 한목소리였습니다.

⊙박우병 (신한국당 의원) :

정부의 규제개혁은 총론 찬성 각론 반대라는 고질적인 부처이기주의에 발목을 잡혀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수성 (국무총리) :

총리실이 주재하는 관계 장차관 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등 조정기능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규택 (신한국당 의원) :

현재 농촌에는 소값 파동으로 임신한 소까지 내다팔고 있으며 송아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시채 (농림부 장관) :

한우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백서로 발간해 가지고 계몽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환주 기자 :

KBS 뉴스, 김환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