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정태수씨 포탈세금 4,300억원 추징과정

⊙류근찬 앵커 :

포탈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 검찰이 3천억원에 가까운 정氏 일가의 전재산을 압류하도록 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함에 따라서 앞으로 이 재산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국고에 환수될지 그 절차가 관심거리입니다. 실제 재산의 압류와 세금 추징은 세법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정태수氏의 포탈세금 추징 과정을 강석훈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강석훈 기자 :

검찰이 밝힌 정태수氏의 포탈 세금 4,327억원은 재판에 관계없이 국세청에서 곧바로 추징할 수 있습니다. 국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청이 체납세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먼저 검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정태수氏의 탈세액수를 자체 조사한뒤 포탈세금에 대해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체납세금의 강제 징수는 통상 독촉과 압류의 절차를 거치지만 정태수氏의 경우 국세징수법의 압류 규정에 따라 곧바로 전재산을 압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을 제외한 모든 압류재산은 공매를 거쳐 국고로 환수됩니다. 870억원이 넘는 부동산과 2천억원이 넘는 전환사채와 주식 등 2,900억원의 전재산이 공매절차를 거쳐 현금화된뒤 세금으로 추징되면 국고 환수절차는 끝납니다. 일부 부동산의 경우 5개 대출은행에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에 은행측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태수氏 일가가 국세청의 강제추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내면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 공매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의 강제추징 절차와는 별도로 정태수氏의 포탈세액이 많기 때문에 검찰이 특가법상의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정태수氏를 추가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거운 징역형과 함께 포탈세금의 2배에서 5배까지 벌금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보에 관한한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산다는 관행적인 악습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