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일선 자치단체장-일선 공무원들에 대선 관련 행위 기준 마련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선거를 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를 치러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엄정중립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무부가 오늘 일선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일선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이른바 행위 기준을 마련해서 전국에 시달했습니다.

박전식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박전식 기자 :

출범 2주년을 맞는 우리나라 민선자치 지방행정의 자율성 신장 등 짧은 기간에 일궈낸 성과 못지않게 지역 이기주의 심화와 법 집행력 약화라는 문제점도 함께 노출시켰습니다. 6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바람직한 행위기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내무부는 오늘 중앙선관위와 함께 오는 12월 대선에서 취해야 할 바람직한 단체장의 행위기준을 밝혔습니다. 먼저 단체장의 지위를 이용해 각종 모임 등에 참석한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반장 등을 시켜 지역내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여론을 조사하거나 관혼상제와 명절 등에 으례적인 선물 등을 돌리는 행위도 직책과 이름을 함께 밝힐 경우는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우리 담당한 자기의 기능을 권한을 넘어서도 안되지만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주저함도 또한

⊙박전식 기자 :

정부는 오는 대선에서 이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는 자치단체장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전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