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시행 20년; 혜택결과 및 문제점

의료보험이 시행된지 다음달 1일로 꼭 20년이 됩니다. 이 의료보험 덕분에 병원이 훨씬 가까워졌지만 그러나 의료보험 수가 등 아직도 현실과 맞지않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산적해 있어서 이 문제를 푸는게 지금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 박진현 기자가 점검해 봤습니다.

⊙박진현 기자 :

웬만한 병으로 병원에 가더라도 의료보험 카드만 있으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 합니다.

⊙환자 :

"목돈도 안들어가고 부담이 적죠. 모든 것이 좋죠"

'노인네들 한테 하여튼 좋은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부담이 안가고"

⊙박진현 기자 :

이처럼 의료보험 제도는 첫 시작이후 20년이 지나면서 높은 병원 문턱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급속히 불어난 외형적인 성장에 비해서 아직도 풀어야할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환자 본인 부담율이 전체 진료비의 44%를 차지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보험급여 항목이 한정돼 있는데다 병원에서도 보험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을 계속 환자들에게 권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입니다. MRA 등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고가장비를 중소 병원에서까지 경쟁적으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