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폭력을 3대 척결 대상 폭력의 하나로 포함-강력 대응 방침

⊙류근찬 앵커 :

이처럼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해서 정부가 오늘 고단위 처방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오늘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근절대책회의를 열어서 학교폭력을 3대 척결 대상 폭력의 하나로 포함시켜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환주 기자 :

아직 코흘리개로 보이는 어린 학생들까지 주먹을 휘둘러 돈을 뺏고 같은 반 친구들이 집단으로 괴롭혔던 여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같은 학교폭력으로 사회 전체가 떠들썩해질 때마다 각종 대책이 나왔지만 기대한 만큼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정부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고건 (국무총리) :

지금까지 한 대책보다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사실은 마련되고 그게 작동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김환주 기자 :

정부는 이에 따라 내무부에 학교폭력 추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다음달 한달동안 범정부적인 합동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 폭력조직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 올 2학기 개학전까지 모두 없애고 학교폭력 위험지역을 A,B,C 세등급으로 나눠 A급 위험지역에는 경찰관을 고정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검찰의 민생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확대 개편해서 학교폭력 단속을 전담하도록 하고 특히 조직폭력과의 연계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학교담당 지도검사제를 강화해 관련 정보 파악과 대응체제를 갖추고 범법 청소년은 사법처벌 보다 사회봉사 명령제를 활용해 재범 방지와 선도에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교내에 이른바 집단 괴롭히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담임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무기명 상담을 활성화 하고 학부모와의 연락체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환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