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사고 원인으로 관제기관의 과실책임 규명 주장 제기

⊙류근찬 앵커 :

미국 연방정부의 사고조사팀도 인정했듯이 괌 공항의 관제체계에 상당한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제체계만 제대로 작동이 됐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라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두고두고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책임을 묻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선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선규 기자 :

관제소의 최저 안전고도 경보장치인 MSAW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번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미 연방 교통안전위원회가 지난 10일 밝힌 내용입니다. 경보는 작동안했지만 관제사가 레이더 모니터에 나타난 위험표시를 제대로 알려주기만 했더라도 또 활공각 지시기가 고장나지만 않았더라도 역시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제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항공교통 관제규정은 관제사가 착륙지점의 장애물이나 지형 등 항공기의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안전경보를 보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관제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미국의 관행입니다. 미국의 연방 항공 규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종적인 책임은 조종사에게 있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기의 안전에 대해 관제사는 어디까지나 보조일뿐 주는 조종사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관행일 뿐 이번에는 우리 입장에서 관제책임을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항공 법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신홍균 (한국 항공대 교수) :

이번에 발표된 관제기관의 과실이라는 것은 충분한 신경을 썼더라면 피할 수 있는 과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피할 수 없는 책임을 갖다가 져야되지 않겠느냐...

⊙박선규 기자 :

관제소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과 항공주권을 확실히하는 차원에서도 책임규명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KBS 뉴스, 박선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