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수입금 전액 납부제 시행에 따른 완전 월급제, 노사 의견대립

⊙류근찬 앵커 :

방금 이현진 기자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회사택시의 수익금 전액 납부제가 시행 사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간의 의견차이로 실제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액 납부제를 계기로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는 노조측과 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사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정찬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정찬호 기자 :

정부는 합승과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택시 운송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4년 수익금 전액 납부제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택시사업 여건 등을 이유로 3년동안 시행이 유보됐지만 다음달 부터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행을 불과 3일 앞둔 지금까지도 사업주와 택시기사 사이에 완전월급제 도입과 근무시간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사업주측은 택시기사들이 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한다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이런 여건에서 완전월급제를 실시할 경우 경영난이 가중돼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박복규 (서울 택시운송조합 이사장) :

지금 체제를 저희들이 받아들였을 경우에 오히려 문제점만 야기되고 정착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찬호 기자 :

이에 대해 노조측은 전액납부제는 택시업계의 변칙적인 경영을 막고 완전월급제를 통해 승객들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강승규 (민주택시노련 위원장) :

이제는 완전한 임금구조 속에서 8시간 일하는 그에 상응하는 월급을 받는 월급을 요구하는 거죠.

⊙정찬호 기자 :

택시 노사는 모두 12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시 노사간의 의견대립 속에 수익금 전액 납부제가 시행될 경우 자칫 승객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난폭 행위가 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많습니다. 택시의 노사와 정부는 수익금 전액 납부제에 따른 임금과 근로체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 뉴스, 정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