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입찰비리사건; 전현직 고위공직자 4명 불구속

입력 1997.09.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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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관급공사의 설계감리 담합입찰사건에 관련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을 모두 불구속하는 선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검찰이 이처럼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의 수뢰혐의를 밝혀내고도 불구속 기소로 한발 물러난 것은 현실과 명분 사이에서 나온 고심의 선택이라고하는 평가입니다만은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헌식 기자입니다.


⊙김헌식 기자 :

당초 구속될 것으로 예상됐던 고위 공직자들이 오늘 오후 차례로 검찰청사를 걸어나오고 있습니다. 구돈회 충북부지사, 방성룡 순천시장, 신정부 서울시 지하철공사 기술이사, 지연태 前 한국관광공사 사장. 검찰은 이들 전.현직 공직자들이 천만원에서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지만 구속대신 불구속 입건이라는 예상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업계사정을 생각할때 구속만이 능사가 아니며 무더기 구속으로 지방행정의 마비를 가져올수는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구돈회 충북부지사는 서울시 건설안전 관리본부장으로 있던 지난해 4월 성수대교 복구공사와 당산철교 철거 설계용역을 수주받은 업체들로부터 뇌물 천6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다리를 지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속에서 진행되던 성수대교 복구공사 과정에서도 공무원과 업자간의 뇌물 커넥션이 숨어 있었습니다. 방성룡 순천시장은 순천시 해룡공단 조성 과정에서 2천만원, 지연태 前 관광공사 사장은 중문골프장 공사와 관련해 천만원, 그리고 신정부 서울시 지하철공사 이사는 당산철교 재시공 설계용역과 관련해 천5백만원을 업체들로부터 받아 챙겼습니다. 그동안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놓고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 사이에 갈등설이 불거져 나오는가 하면 이미 구속된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시비도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고민수 제주시장을 다음주에 불러 조사한뒤 이번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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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감리입찰비리사건; 전현직 고위공직자 4명 불구속
    • 입력 1997-09-25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관급공사의 설계감리 담합입찰사건에 관련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을 모두 불구속하는 선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검찰이 이처럼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의 수뢰혐의를 밝혀내고도 불구속 기소로 한발 물러난 것은 현실과 명분 사이에서 나온 고심의 선택이라고하는 평가입니다만은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헌식 기자입니다.


⊙김헌식 기자 :

당초 구속될 것으로 예상됐던 고위 공직자들이 오늘 오후 차례로 검찰청사를 걸어나오고 있습니다. 구돈회 충북부지사, 방성룡 순천시장, 신정부 서울시 지하철공사 기술이사, 지연태 前 한국관광공사 사장. 검찰은 이들 전.현직 공직자들이 천만원에서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지만 구속대신 불구속 입건이라는 예상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업계사정을 생각할때 구속만이 능사가 아니며 무더기 구속으로 지방행정의 마비를 가져올수는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구돈회 충북부지사는 서울시 건설안전 관리본부장으로 있던 지난해 4월 성수대교 복구공사와 당산철교 철거 설계용역을 수주받은 업체들로부터 뇌물 천6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다리를 지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속에서 진행되던 성수대교 복구공사 과정에서도 공무원과 업자간의 뇌물 커넥션이 숨어 있었습니다. 방성룡 순천시장은 순천시 해룡공단 조성 과정에서 2천만원, 지연태 前 관광공사 사장은 중문골프장 공사와 관련해 천만원, 그리고 신정부 서울시 지하철공사 이사는 당산철교 재시공 설계용역과 관련해 천5백만원을 업체들로부터 받아 챙겼습니다. 그동안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놓고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 사이에 갈등설이 불거져 나오는가 하면 이미 구속된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시비도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고민수 제주시장을 다음주에 불러 조사한뒤 이번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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