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운전경력 무시한 무분별한 녹색면허 발급제도

⊙김종진 앵커 :

무사고 5년이 되면 발급되는 녹색 운전면허증을 가진 운전자가 승용차를 몰다가 지극히 기본적인 조작 실수로 길가의 편의점을 덮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운전자의 실제 운전경력은 8일 그러나 면허를 딴지가 8년이 됐다고 해서 녹색면허증을 소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처럼 이른바 안방면허 소지자에 대한 무분별한 녹색면허 발급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필규 기자 :

편의점 출입문이 완전히 박살났고 유리조각이 상점 안까지 튀었습니다. 가게를 덮친 승용차는 범퍼가 험하게 일그러졌고 한쪽 타이어까지 펑크가 났습니다.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핸들을 급하게 틀면서 가속페달까지 밟아 인도를 넘어 편의점까지 돌진한 것입니다.

⊙사고 운전자 :

브레이크를 미처 못 밟고 악셀레이터를 대신 밟은 거죠.

⊙민필규 기자 :

운전자 박씨가 면허를 딴 것은 지난 89년 그러나 초보운전 딱지까지 붙인 박씨가 실제 운전을 시작한 것은 8일 전부터 였습니다.

⊙사고운전자 :

차를 요번에 뽑았습니다.

"녹색 운전면허증인데요?"

운전을 안했다고요.

⊙민필규 기자 :

그러나 초보운전자 박씨는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만 발급하는 녹색면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녹색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운전대 조차 잡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녹색면허증 가지고 계시죠?"

⊙서경숙 (서울 자양동) :

예 가지고 있어요.

"운전은 어떻게?"

운전은 전혀 안하고 있고요.

⊙녹색면허 소지자 :

운전을 못했는데 5년이 지나니까 재발급돼 녹색면허증이 나오더라고요.

⊙민필규 기자 :

실제 운전경력은 따지지 않고 면허취득일을 기준으로 마구잡이로 발급되고 있는 녹색면허증의 현주소입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