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전면보완; 한나라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정책위의장단회의에서 합의한 금융실명제보완 등 금융개혁법안 내용소개 #김원길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실명제가 전면 보완됩니다. 한나라당과 국민회의 그리고 자민련은 오늘 3당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열어서 금융실명제를 전면 보완하고 13개 금융개혁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배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종호 기자 :

한나라당과 국민회의 자민련은 오늘 3당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금융실명제의 골간을 그대로 유지하돼 이를 전면 보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

금융실명제는 대체입법을 하돼 실명제의 골간은 유지한다 그건 바꿔 얘기하면 실명거래를 원칙으로 한다는 얘깁니다.

⊙배종호 기자 :

3당은 이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요구하고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한편 예금자 비밀보호 조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무기명 장기채권의 발행 규모는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예금자 비밀보호 조항은 은행 직원만 처벌 하기로 돼있는 현재의 벌칙 규정을 의뢰인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쌍벌 조항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3당은 이와 함께 어려운 우리 경제 현실을 감안해 한국은행법과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등 13개 금융개혁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은행법의 경우 한국은행의 중립성을 대폭 강화하고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으로 부터 분리시키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국은행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시 기능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배종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