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자제들의 병역사항공개하는 병역실명제 도입

⊙류근찬 앵커 :

앞으로 입법.사법.행정 3부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과 또 그 자제들의 병역사항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이른바 병역실명제가 도입됩니다. 병무청이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보도에 민경욱 기자입니다.

⊙민경욱 기자 :

병무청이 도입하기로 한 병역실명제에 따라 본인과 자제의 병역사항을 공개해야 하는 대상은 입법부의 국회의원과 사법부의 부장판사 이상 법관 그리고 행정부의 장.차관입니다. 입법.사법.행정부의 1급이상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의 기관장과 부기관장.상임감사도 병역실명제의 대상입니다. 병무청은 병역실雌┯?법률로 제도화하기 위해 통합선거법을 개정해 후보등록시 병역사항을 관보와 후보 벽보에 게재하고 일반 공무원의 경우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병역도 재산과 함께 변동사항을 매년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또 신체 등 이상 현역병으로 복무하기에 부적합한 인력에 대해서는 28개월 동안 고아원과 양로원 등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오늘 인수위 보고에서 과다경쟁 등으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진 PCS, 즉 개인휴대통신과 발신전용 휴대전화 시티폰의 사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당초 예상보다 세배나 많게 선정된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정책적 오류와 특혜의혹을 밝히라고 추궁했습니다.

KBS 뉴스, 민경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