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조직개편안, 7개부처 없앤다

⊙김종진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달뒤에 출범할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오늘 잠정확정됐습니다.

현행 23개 부처를 16개로 7개 부처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이 개편안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기획예산실과 중앙인사위원회 소속을 대통령 직속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또 당초 예상대로 부총리제는 폐지됐습니다.

황상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상무 기자 :

새 정부의 조직은 현재의 23개 부처가 16개로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잠정 확정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예산과 인사기능은 모두 대통령 직속으로 결정됐습니다. 기획예산실을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해 예산편성과 예산기획, 조정업무를 담당케하고 정부조직 개편작업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실장은 장관급이며, 산하의 각도에 차관과 시.도 지사, 시민단체를 위원으로 하는 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편성작업에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역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인사와 보수제도, 정책법률 심의 그리고 공무원의 소청과 권익 보호를 담당하며, 특히 1급에서 3급까지 고위 공무원 인사의 적법성과 심의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장관급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위원의 임기와 신분은 법률로 보장되고, 산하에는 사무국이 설치됩니다. 총리실은 기존의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을 장관급의 국무조정실로 확대개편해 행정 각부의 정책과 의견을 조정합니다. 당초 시안에 포함됐던 행정개혁처는 설치하지 않고 대신 국무조정실이 정부정책에 대한 심사와 평가기능, 규제이약 업무 등도 총괄해 실세 총리를 뒷받침합니다.

⊙박상천 (조직 개편 심의위원회 위원) :

부총리제 폐지에 따르는 각부처간의 정책이 충돌하거나 혹은 이견이 있을때에는 국무조정실장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국무총리로 하여금 조정하도록 합니다.

⊙황상무 기자 :

통일경제부총리제는 폐지돼 각각 통일부와 재경부로 축소되고, 공보처.보훈처.법제처 등은 총리실 산하 차관급 부서로 옮깁니다. 특히 공보처의 기능은 각부로 나뉘어 이관되는데, 정부와 국회.대법원이 추천하는 위원들로 통합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해 방송인허가와 편파방송에 대한 제재권을 주게 됩니다. 정부조직 개편심의위는 23명의 국무위원을 16명으로, 장관급은 33명에서 23명으로 줄인 이같은 시안을 내일 김대중 당선자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상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