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 이달 시행

⊙류근찬 앵커 :

그럼 지금부터 오늘 합의사항을 주제별로 나누어서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조정 문제입니다. 노사정의 이번 역사적 대타협은 뭐니뭐니해도 고용조정의 도입이 최대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사정은 오늘 합의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2년 유예조항을 삭제하기로 함으로서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는대로 고용조정이 즉각 시행되게 됐습니다.

윤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준호 기자 :

노사정의 합의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대로 전산업에 걸쳐 고용조정이 즉각 시행됩니다. 노사정은 그러나 해고요건을 엄격히 해 부당하고 자의적인 해고를 최대한 막는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해고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때만 해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와 인수합병의 경우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외국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의 길을 터놓았습니다. 노사정은 이 경우에도 먼저 경영층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해고 대상자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되어야 하며, 특히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차별을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고 절차로 60일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절차의 방법과 선정기준에 대해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치도록 했고 노동부에 사전 신고토록 했습니다. 기업이 이후 인력을 신규채용할 경우에는 해고자를 재고용토록 하는 해고자 리콜제 노력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용조정이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용조정 관련 법조문의 이름을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으로 지었듯이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사간의 슬기로운 협의와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KBS 뉴스, 윤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