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조정 축이 없다

⊙류근찬 앵커 :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특히 예산업무같은 것은 대통령 산하의 기획예산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산하의 예산청으로 분리돼 있어서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지않은 혼선이 생길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번 개편작업에서는 경제정책의 통합 조정기능이 소홀히 취급됐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홍기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기섭 기자 :

경제정책에 관한한 이?정부조직 개편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참모기능이 다양해졌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에 차관급의 정책기획 수석과 경제수석 그리고 경제특보가 신설됩니다. 여기에 기능은 다소 다르지만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의 기획예산위원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모는 늘어났지만 통합 조정의 축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국무총리실에 관련부처의 이해관계를 통합조정하는 장관급의 국무조정실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경부가 여전히 17개의 정부부처의 선임부처이고 과거 행정조정실이 유명무실했던 것처럼 국무조정실의 역할은 미지수입니다. 청와대와 행정부처, 행정부처와 총리실이 충돌할때는 일일히 대통령이 나서야 할 형편입니다. 경제부처 조직개편이 막판의 정치논리에 근거를 두면서 예산편성과 집행기능이 대통령 직속과 재경부로 나뉜 것도 문제입니다. 치밀한 업무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예산기능이 이원화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능과 조직이 여러군데로 분산된 경제부처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손발이 맞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다양한 참모조직이 서로 마찰을 빚으면서 IMF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홍기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