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위반 기소유예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비자금 의혹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김당선자와 또 친인척 계좌를 불법 추적하도록 한 배후를 규명하는데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당선자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하고 또 관련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난 배재욱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기소유예하는 선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형환 기자입니다.

⊙안형환 기자 :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막바지 보안수사와 함께 법률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대중 당선자의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비자금 자료수입과 관련한 실명제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실정법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사법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비자금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난 배재욱 청와대 사정 비서관을 불구속 입건한뒤 기소유예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과연 일급 비서관에 불과한 배비서관이 상급자의 허락없이 단독으로 김당선자의 비자금 추적작업을 고의일 수 있었겠느냐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검찰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개입 부분에 대해 마지막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입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는 문정수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김영수 전 민정수석, 이원종 전 정무수석 등은 모두 배비서관으로부터 자료수집을 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지만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문에 실명제 위반 부분 수사도 배비서관이 모든 책임을 지는 선에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회창 명예총재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총재가 어떤 형태든간에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마지막 비자금 폭로 혐의를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예정대로 오는 2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안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