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가 오늘 단행한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550여만명에 대한 사면복권은 국민대화합을 이뤄서 국난극복을 위한 국민적 동참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오늘 단행된 특별사면 복권 내용과 그 의미부터 전해 드립니다.
이동채 기자입니다.
⊙ 이동채 기자 :
오늘 사면 복권으로 은전을 받은 사람은 모두 552만명이 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과 새정부 출범을 경축하는 만큼 건국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특별사면의 내용을 보면 형 선고실효 사면이 3만여명 잔형 면제사면이 천9백여명 가명 천2백여명 그리고 8백여명이 복권됐습니다. 또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면으로 16만 6천여명 운전면허 벌점철회 조치 등으로 모두 532만여명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특별사면에서 국가체제 전복의 위험이 없는 공안사범을 과감히 석방 또는 감형한 만큼 70살이 넘은 고령의 공안사범도 모두 석방했습니다. 또 노사정 대합의의 원칙을 존중해 노동사범 11명을 전원 석방했으며 강병호 권영모씨 등 형이 선고됐던 노동단체 간부와 조합원 등 380여명을 복권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사범과 한보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관심을 모았던 권노갑 홍인길씨 등 한보관련 정치인과 은행장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사면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국력 결집에 큰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박상천 (법무부 장관) :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민주발전을 이룩하여 민족의 대도약을 이룩하려는 김대중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 이동채 기자 :
이번 사면은 또 여야간의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의미를 국민 대화합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동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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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사면> 553만명 대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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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8-03-13 21:00:00
특히 정부가 오늘 단행한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550여만명에 대한 사면복권은 국민대화합을 이뤄서 국난극복을 위한 국민적 동참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오늘 단행된 특별사면 복권 내용과 그 의미부터 전해 드립니다.
이동채 기자입니다.
⊙ 이동채 기자 :
오늘 사면 복권으로 은전을 받은 사람은 모두 552만명이 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과 새정부 출범을 경축하는 만큼 건국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특별사면의 내용을 보면 형 선고실효 사면이 3만여명 잔형 면제사면이 천9백여명 가명 천2백여명 그리고 8백여명이 복권됐습니다. 또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면으로 16만 6천여명 운전면허 벌점철회 조치 등으로 모두 532만여명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특별사면에서 국가체제 전복의 위험이 없는 공안사범을 과감히 석방 또는 감형한 만큼 70살이 넘은 고령의 공안사범도 모두 석방했습니다. 또 노사정 대합의의 원칙을 존중해 노동사범 11명을 전원 석방했으며 강병호 권영모씨 등 형이 선고됐던 노동단체 간부와 조합원 등 380여명을 복권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사범과 한보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관심을 모았던 권노갑 홍인길씨 등 한보관련 정치인과 은행장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사면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국력 결집에 큰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박상천 (법무부 장관) :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민주발전을 이룩하여 민족의 대도약을 이룩하려는 김대중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 이동채 기자 :
이번 사면은 또 여야간의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의미를 국민 대화합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동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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