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세도입 신중해야

⊙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자동차에 대한 주행세 도입을 검토하면서 세수확보와 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율을 이달안에 30%까지 올린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가와 또, 서민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와 정유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하지 않는 징세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그런 강판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김혜례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김혜례 기자 :

현재 휘발류의 소비자 가격은 1리터에 1,047원, 경유는 590원입니다. 그러나 교통세가 30% 인상되면 각각 1,220원과 623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고, 특히 생업에 의해 차량운행이 불가피한 영업사원이나 자영업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김정욱 (영업사원) :

차로만 이동하는 신속한 그런 게이 필요한데 우리 영업인들로서는 아주...

⊙ 김영주 (개인 운송업자) :

저희 같은 처지에서는 차가 없으면 일단 생계에 엄청 큰 지장이 있어요.

⊙ 김혜례 기자 :

매출격감과 환차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 배덕현 (경일 주유소) :

IMF로 인해서 매출이 한 20%감소했습니다. 여기서 더 오르면은 어떤 별다는 대책이 없습니다.

⊙ 김혜례 기자 :

가장 거세게 반발하는 곳은 자동차업계.

⊙ 김소림 (자동차 공업협회) :

세금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당초 취지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따라서 자동차 매수 억제에 엄청난 파급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혜례 기자 :

학계에서도 주행세 도입은 동의하지만 부과 방법은 좀 더 신중하게 논의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박병소 (서강대 교수) :

1년동안에 1만km 이상은 안 달리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그것을 안지킨다고하면, 가령 2만km나 혹은 4만km를 달릴 때 내는 세금을 나중에 부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혜례 기자 :

세수도 늘리고 기름도 절약하고 교통난도 해소하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할 때 입니다.

KBS 뉴스 김혜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