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맞추기 어렵다

⊙ 류근찬 앵커 :

결국 이처럼 정부 정책이 일선 집행처인 은행창구에서 막히고 말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만을 믿고 은행을 찾아갔던 중소기업주들이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경우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신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나신하 기자 :

경기도 외진 곳 허름한 건물 젊은 기술자 7명이 5년째 벤처기업의 꿈을 키우고 있는 곳입니다. 5억원을 들여 개발한 실내스포츠시설 자동제어 시스템이 발명특허를 얻었는데도 공장은 적막감에 쌓여 있습니다. 수입대체 효과를 1억2천만 달러로 예상하면서도 자동화 시설과 검사 설비자금 5억원을 구하지 못해 벌써 넉달째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 하나로 시스템 임원 :

특허증이 나와서 은행을 찾아갔더니 산업자원부를 찾아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자원부 서류를 갖다 죽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사업연혁이 3년이 안되면 이 해당 기술이 얘기가 안된다는 겁니다.

⊙ 나신하 기자 :

자금지원을 약속하는 정부 발표를 믿고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찾아봤지만 요구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얘깁니다. 이들 중소기업들은 연구개발에만 전념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때 요구하는 복잡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지난해 850만 달러어치를 수출한 이 직물가공업체는 14%에 이르는 엄청난 환가료와 무역금융 한도 등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무역금융때 예금담보를 잡지 말라는 정부의 지침도 은행창구에선 무시되고 있습니다.

⊙ 최윤성 (직물업체 대표) :

물론 지금 정부에서는 꺾기라는 이름으로 지금 못하게 막고 있고 하는 거지만 이 부분을 은행에 부당하다해서 어필을 해봤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 나신하 기자 :

이처럼 중소기업들의 호소는 계속되고 있는데도 중소기업청 등 유관 기관은 정부의 지원대책들이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통계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