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억지원 확정; 군대위안부 피해자지원금지급안확정 의결하는 국무회의

⊙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 일본군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49억여원을 금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생존해있는 일본군 군대위안부 피해자 150여명이 3천여만원씩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조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조순용 기자 :

청와대의 오늘 국무회의는 지난주 토론 끝에 보류시켰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 지급안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52명 생존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3천여만원 민간 모금에서 650만원씩의 지원금을 각각 지급받게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그러나 일본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사과 요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민간단체의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요구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김 대통령은 특히 국가 최고 정책 결정기구인 국무회의가 활발한 토론아래 의결도 부결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근 언론의 국정 혼선 비판에 강력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 :

과거에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를 결의하는 것이 국무회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새 정부의 국무회의는 국정의 모든 현안을 국무위원들이 활발히 토론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조순용 기자 :

국무회의 본연의 모습을 혼란과 혼선으로 보도하는 시각은 더욱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적 토론이 혼란으로 비쳐진다면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민주주의의 큰 의미 자체도 자칫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김대중 대통령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KBS 뉴스, 조순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