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엉터리 정비업소 양산

⊙ 길종섭 앵커 :

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체를 양성화 해준다는 정부의 방침이 시설 기준이 떨어지는 엉터리 정비업소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장비가 없거나 고장이 난 헌 장비를 사다 놓고는 눈가림 식으로 허가를 받고 있어서 자동차 안전정비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진 기자입니다.

⊙ 김성진 기자 :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정식으로 인가 받은 정비업체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반드시 갖추도록 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와 부동액 재생기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계단 밑에서 먼지가 잔뜩 낀 낡은 기계들을 끄집어 냅니다. 성능을 시험해 봤지만 역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배출가스 측정기 작동 안돼요?"

⊙ 정비업체 직원 :

예.

"부동액 재생기 안써요?"

망가졌어요.

"등록때도 이 상태였어요?"

예.

⊙ 김성진 기자 :

등록을 받아둔 구청 측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 최홍주 과장 (서울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

기계 자체는 작동이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성진 기자 :

지난해 등록한 이 업체의 배출가스 측정기는 무허가 기계입니다. 형식 승인을 받지 않아 환경부에 고발까지 당한 기계지만 버젖히 들여다 놨습니다. 아래 기계가 바로 형식승인을 받지 못한 무허가 기계입니다. 형식승인을 받은 기계는 탄화수소의 농도가 90PPM를 가리키고 있지만 무허가 기계는 탄화수소를 전혀 측정하지 못합니다. 어떤 업체는 아예 장비가 없이 등록을 마쳐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측정기 없어요?"

"네."

결국 무허가 정비업체의 난립을 줄이겠다는 본래 의도는 온데간데없이 엉터리업체의 허가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도두형 변호사 (교통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 :

엉터리 기계를 갖고 있어도 등록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진 기자 :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