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 기준 오락가락

@전매기준 오락가락

⊙ 황수경 앵커 :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전격적으로 허용됐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와 대출 승계 문제에 있어서 많은 오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광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이광출 기자 :

이곳 서울시내 한 구청에서 이루어진 분양권 전매 동의 100여건 중 조합주택 분양권에 대한 동의는 3건에 불과합니다.

⊙ 노재근 (00 구청 주택과) :

조합 단위가 좀 복잡한데 내부적인 문제가 있더라구요.

⊙ 이광출 기자 :

우선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양도는 땅의 양도로 해석되기 때문에 분양권이 아니라 땅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 세무관청의 견해입니다. 건설업계나 조합원들은 이것은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라면서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있어야 할 정부의 지침은 없습니다. 또, 분양권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는 강조하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정부 당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배봉용 (동우아파트 재건축 조합) :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는 또 이런 세금이 있다고 하면은 혼돈되지요.

⊙ 이광출 기자 :

분양권 전매를 기존 대출의 자동 승계로 오해하는데 대해서도 각별한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은행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 강교식 과장 (건설교통부 주택 정책과) :

절차를 조금 간소화 한다던 지 이런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노력할 것입니다.

⊙ 이광출 기자 :

어느 한 부처만이 아니라 관련 부처의 일관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광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