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어엽협정, 독도영유권 거론안해

@영유권 거론 안해

⊙ 김종진 앵커 :

새로운 어업협정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시비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우리의 실효적 독도 지배권을 일본측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면서 독도의 지위에는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강덕 기자입니다.

⊙ 이강덕 기자 :

이번에 타결된 새 한일 어업협정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생략했습니다. 독도의 지명도 사용하지 않고 동경과 북위 등 지도상의 좌표로만 표시했습니다. 일본과의 불필요한 영토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측 계산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새 어업협정이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독도의 실효적 지배는 물론 독도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게 됐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문봉주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어업협정에서 독도의 지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 이강덕 기자 :

정부는 특히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 있지만 독도와 주변 12해리 영해가 울릉도에서 연결되는 우리 배타적 수역과 맞닿아 있다고 전하고 독도 영해 안으로 들어오는 일본 어선은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독도 영구보존협회 등 일부 민간단체에서는 독도의 영유권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국제법상 우리 영유권의 하자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고 있어서 일본이 새 협정을 근거로 의도적인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