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액과외 학부모 명단공개

입력 1998.10.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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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 백운기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18일 일요일밤 9시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 고액과외 수사속보입니다.


수천만원씩을 들여가면서 과외를 시킨 학부모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교육부가 오늘 고액과외를 시킨 학부모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는 6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검찰에서 통보한 명단대로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중에서도 힘있는 사람은 봐주고 힘 없는 사람만 공개한 것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선규 기자입니다.


⊙ 박선규 기자 :

고액과외와 관련돼 지금까지 조사를 받은 학부모는 75명 이 가운데 천만원 이상을 쓴 사람들만 17명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6명뿐으로 선우중호 전 서울대 총장을 제외하고 공직지나 지도층 인사는 없습니다. 명단을 보면 8달동안 4천2백만원을 쓴 대기업 간부 송 모씨와 한달동안 3천만원을 쓴 남 모씨를 비롯해서 공기업 임원 최 모씨 선우중호 전 서울대 총장 치과의사인 김 모씨 빌딩 임대업을 하는 박 모씨 등입니다. 이들은 자녀들의 과외비로 한달에 최소 33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구관서 감사관 (교육부 감사관실) :

학부모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일부 주장이 없지 아니하나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명단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 박선규 기자 :

6명밖에 공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된 3명의 교사와 관련된 학부모들만을 대상으로 했고 또 법무부가 더 이상의 명단을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애초에 전원 공개 방침이 크게 후퇴한 상태여서 여기에 기대할 것은 별로 없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KBS 뉴스, 박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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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고액과외 학부모 명단공개
    • 입력 1998-10-18 21:00:00
    뉴스 9

@명단 공개


⊙ 백운기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18일 일요일밤 9시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 고액과외 수사속보입니다.


수천만원씩을 들여가면서 과외를 시킨 학부모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교육부가 오늘 고액과외를 시킨 학부모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는 6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검찰에서 통보한 명단대로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중에서도 힘있는 사람은 봐주고 힘 없는 사람만 공개한 것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선규 기자입니다.


⊙ 박선규 기자 :

고액과외와 관련돼 지금까지 조사를 받은 학부모는 75명 이 가운데 천만원 이상을 쓴 사람들만 17명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6명뿐으로 선우중호 전 서울대 총장을 제외하고 공직지나 지도층 인사는 없습니다. 명단을 보면 8달동안 4천2백만원을 쓴 대기업 간부 송 모씨와 한달동안 3천만원을 쓴 남 모씨를 비롯해서 공기업 임원 최 모씨 선우중호 전 서울대 총장 치과의사인 김 모씨 빌딩 임대업을 하는 박 모씨 등입니다. 이들은 자녀들의 과외비로 한달에 최소 33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구관서 감사관 (교육부 감사관실) :

학부모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일부 주장이 없지 아니하나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명단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 박선규 기자 :

6명밖에 공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된 3명의 교사와 관련된 학부모들만을 대상으로 했고 또 법무부가 더 이상의 명단을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애초에 전원 공개 방침이 크게 후퇴한 상태여서 여기에 기대할 것은 별로 없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KBS 뉴스, 박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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