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대폭 축소

⊙ 김종진 앵커 :

다음달 시작되는 올해의 징병검사부터는 키나 몸무게를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면제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병무청이 마련한 새 징병검사 규칙을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김정환 기자 :

새 징병 신체검사 규칙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키와 몸무게에 의한 병역면제를 없앤 것입니다. 전에는 키 153cm에서 195cm인 사람 가운데 몸무게가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우면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게 됩니다. 키 158cm이하이거나 196cm이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력 때문에 병역을 면제받는 경우도 없어집니다. 마이너스 9.0디옵터 이상의 시력인 청년 역시 28개월간 공익요원으로 일해야 합니다. 근시나 원시 등 16개 질병은 아예 면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 김두성 청장 (서울 지방 병무청) :

일상생활에 별 지장이 없는 사람도 면제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면제 범위를 대폭 축소해서 누구나 병역 근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김정환 기자 :

이에 따라 면제판정이 가능했던 51개 질병도 기준이 강화돼 허리 디스크를 내세운 병역면제가 더이상은 어렵게 됐습니다. 직접 외과수술을 받지 않고 레이저나 약물치료를 받았으면 공익요원으로 가야 합니다. 병무청은 이번 조치로 지난해 4%에 이르렀던 병역면제 비율이 올해는 3%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