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개정 요구한 18개 규제개혁 법안, 정치권 현안 대두

⊙ 김종진 앵커 :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가 곧바로 재개정을 요구한 18개 규제개혁법안이 또 하나의 정치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개혁법안들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재현 기자입니다.

⊙ 최재현 기자 :

정부가 제출한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개정안입니다. 5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직장에 대한 체육시설 설치 의무규정 삭제가 핵심이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 규정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내용 변질 등을 이유로 국회에 다시 돌려보낸 규제개혁법안은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 모두 18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범세계적인 규제철폐 추세에 따라 앞으로도 많은 규제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규제개혁 정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반드시 당초 정부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 한화갑 총무 (국민회의) :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최재현 기자 :

그러나 야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시행도 하지 않고 곧바로 국회로 돌려 보낸 것은 국회의 권위와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이부영 총무 (한나라당) :

다시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심의해 달라는 건 이게 좀 얼토당토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재현 기자 :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자존심 대결 양상을 띈 일부 법안 재개정 문제 때문에 자칫 규제개혁의 큰 흐름이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