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앵커 :
서울 고등법원 형사 4부는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70억대의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 법무연수원장 전명례 변호사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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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전명례 변호사 징역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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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9-04-21 21:00:00
⊙ 김종진 앵커 :
서울 고등법원 형사 4부는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70억대의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 법무연수원장 전명례 변호사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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