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참고인들에게 하루 18,000원씩 지급하도록 돼있는 여비규정 지켜지지않아

⊙ 백운기 앵커 :

각종 사건에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가면 교통비로 하루 18,000원 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아는 시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정제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정제혁 기자 :

일선 경찰서는 각종 사건에 참고인들이 조사를 받느라 하루 종일 붐빕니다. 경찰은 이들 참고인에게 교통비 등 하루 1만 8천 원씩의 여비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업을 제쳐두고 경찰서를 찾았지만 참고인 상당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철 (인천시민) :

오늘 처음 기자분한테 말씀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 참고인 :

돈 얘기 없었고 받지 못했다.

⊙ 정제혁 기자 :

경찰은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 조은수 계장 (인천 남부서 조사계) :

주지 못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최대한 예산을 허용되는 범위내에 집행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 정제혁 기자 :

실제로 인천시의 8개 경찰서에 배정된 1년치 참고인 여비관련 예산은 5천 7백만 원에 불과하고 서울은 1억 6천만 원으로 다른 지방청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경찰서 별로 따지면 하루 2만원 꼴로 한사람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적은 액수입니다. 더욱이 터무니없이 적은 이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올 1/4분기의 참고인 예산집행율도 70%에 그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도 본인이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정제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