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실시된 사법시험 정답 틀렸다며, 고시 낙방생들 소송 준비

⊙ 황현정 앵커 :

최고의 권위를 지닌 사법시험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사법시험에 정답이 잘못된 문제가 있었다며 백여 명의 고시 낙방생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험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김진수 기자의 취재입니다.

⊙ 김진수 기자 :

사법시험 불합격자들의 대책회의, 지난 2월 치러진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정답이 잘못된 문제가 여러개 발견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에 소송에 참가하는 낙방생은 100여 명, 불과 한두 문제 차이로 불합격의 고배를 마신 고시 준비생들입니다.

⊙ 김규식 대표 (소송대책위원회) :

사실 당사자로서는 인생이 걸린 문제고, 앞으로도 출제 오류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 김진수 기자 :

이번에 제기하려는 문제의 수는 28문제, 이 가운데 4, 5 문제만 오류로 판정이 나더라도 무려 2~3백 명의 당락이 뒤바뀝니다. 실제로 지난해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4문제 정답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일대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재화 (변호사) :

각종 국가고시가 채점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의 소송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진수 기자 :

이들은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대해 답안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 김형선 과장 (행정자치부 고시출제과) :

시험 문제가 공개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진수 기자 :

연이어 터지는 오답 시비에 권위의 표상인 사법시험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