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평 넘는 호화아파트, 중과세 피하기 위해 편법분양

입력 1999.06.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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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백 평이 넘는 초호화 아파트가 등장할 예정입니다마는 이런 아파트의 경우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아파트를 형식상 두 개로 나눠서 편법 분양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이영진 기자 :

국내 최고층 건물의 기초공사 현장입니다. 오는 2002년 이곳에 들어설 66층 건물의 꼭대기 5개 층에는 나란히 붙은 92평과 32평짜리 아파트 10세대가 생깁니다. 형식상 두 평형으로 나뉘어 있지만 안내책자에는 두 아파트를 나누는 벽조차 없습니다.


⊙ 분양 관계자 :

터 놓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모자지간이나 가족들끼리..


⊙ 이영진 기자 :

실제로는 124평짜리라는 말입니다. 대형아파트를 둘로 쪼갠 것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이 생깁니다. 124평은 호화주택으로 분류돼 2억 원의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92평과 32평으로 나눠 분양하면 불과 4천만 원, 무려 1억6천만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 권대용 (분양회사 관계자) :

사업자 입장으로서는 고객들의 세금을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 이영진 기자 :

합법적이지만 도덕성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 김병수 부장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

일부 특수집단이 교묘하게 법률을 이용해서 취득세를 낮추려고 한 행위

자체는 법감정상 용인되기가 어려운.


⊙ 이영진 기자 :

또 이 아파트는 특수층을 겨냥해 비공개 분양을 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은 분양가격이나 기간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업과 상류층의 의식이 아직은 고급아파트의 호화로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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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평 넘는 호화아파트, 중과세 피하기 위해 편법분양
    • 입력 1999-06-29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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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백 평이 넘는 초호화 아파트가 등장할 예정입니다마는 이런 아파트의 경우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아파트를 형식상 두 개로 나눠서 편법 분양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이영진 기자 :

국내 최고층 건물의 기초공사 현장입니다. 오는 2002년 이곳에 들어설 66층 건물의 꼭대기 5개 층에는 나란히 붙은 92평과 32평짜리 아파트 10세대가 생깁니다. 형식상 두 평형으로 나뉘어 있지만 안내책자에는 두 아파트를 나누는 벽조차 없습니다.


⊙ 분양 관계자 :

터 놓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모자지간이나 가족들끼리..


⊙ 이영진 기자 :

실제로는 124평짜리라는 말입니다. 대형아파트를 둘로 쪼갠 것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이 생깁니다. 124평은 호화주택으로 분류돼 2억 원의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92평과 32평으로 나눠 분양하면 불과 4천만 원, 무려 1억6천만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 권대용 (분양회사 관계자) :

사업자 입장으로서는 고객들의 세금을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 이영진 기자 :

합법적이지만 도덕성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 김병수 부장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

일부 특수집단이 교묘하게 법률을 이용해서 취득세를 낮추려고 한 행위

자체는 법감정상 용인되기가 어려운.


⊙ 이영진 기자 :

또 이 아파트는 특수층을 겨냥해 비공개 분양을 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은 분양가격이나 기간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업과 상류층의 의식이 아직은 고급아파트의 호화로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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