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벌개혁, 총수 직접 압박하는 쪽으로 선회

⊙ 김종진 앵커 :

최근 정부의 재벌개혁 방향이 재벌총수를 직접 압박하는 쪽으로 돌아서자 재계에서는 바짝 긴장한 채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유석조 기자입니다.

⊙ 유석조 기자 :

한진그룹 계열사에 대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정부의 재벌개혁 방향이 재벌 총수들에게 직접 맞춰지고 있습니다.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재벌가족간 주식 이동 조사도 총수들에게 큰 압박입니다.

⊙ 장하성 교수 (고려대학교) :

재벌들이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재산과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을 이번에 투명하게 밝혀야 되지 않느냐..

⊙ 유석조 기자 :

추가 사재출연 압력을 받고 있는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탈세의혹 조사까지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는 어느때보다 강경해졌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재벌개혁의 방향을 바꾼 것은 최근 경기 회복세를 이용해 재벌들이 개혁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5대 재벌을 포함한 재계는 정부의 압박강도가 얼마나 될지 분석하며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재계는 특히 정부의 이번 압박이 기업들의 경영의욕까지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재우 연구위원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

규제수단으로서 만약에 그런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는 또 본래의 의도하고 달리 부작용도 낳을 수도 있겠죠.

⊙ 유석조 기자 :

정부의 재벌총수 압박이 단순한 경고용인지 여부는 조만간 나올 한진그룹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