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서 관련법안 통과되지않아, 중산층 서민대책 제동

⊙ 백운기 앵커 :

정쟁으로 허송세월 한 국회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들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될 중산층 서민대책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전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전복수 기자 :

정부 계획대로라면 거의 모든 봉급생활자들은 다음달 근로소득세는 한푼도 안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과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아 세금을 내게 됐고 감면혜택은 늦어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정기국회 때까지 법안 통과가 미뤄질 경우 중산층 서민생활안정대책의 골격이 바뀔 수도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 김진표 실장 (재경부 세제실) :

정기국회에 가게 되면은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대체로 예년의 예를 보면 12월달에 통과가 됩니다. 12월에 통과됐는데 1월까지 소급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전복수 기자 :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도 시행일이 늦어질 경우 올해 공제한도액인 150만 원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성 창업을 하는 사람이 최고 1억원을 대출 받는 것도 어렵게 됐고 서민들에 대한 학자금 융자도 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 맞춰 이루어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서민대책 뿐 아니라 5조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이었던 외평채 발행계획도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어 환율안정대책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KBS 뉴스, 전복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