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민보호정책, 재원 조달 방법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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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최근 잇따른 정부의 서민보호정책이 충분한 예산없이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서 정부는 재원조달 방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백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백진원 기자 :

정부는 최근 잇따른 서민보호대책이 예산 뒷받침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최종찬 차관 (기획예산처) :

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보다는 기존 하던 사업에서 조금 더 대상이 확대됐다든가, 지원금액이 늘어났다든가 그런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 백진원 기자 :

대통령의 8.15 경축사 후속대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모두 6조 5,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4조 2,000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2조 3,000억 원이라는 설명입니다. 재정적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7%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 최종찬 차관 (기획예산처) :

세입이 늘어나는 면도 있고 기존 사업에서 절약이 돼서 이런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2조 3,000억, 국고 기준으로 봐서 2조 3,000억 정도는 재원 조달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

⊙ 백진원 기자 :

정부는 이를 위해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과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줄여서라도 재정규모 증가율은 6% 선에서 억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백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