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행위 대한, 법적제재 미약

⊙ 김종진 앵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산업스파이 논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마는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약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태선 기자입니다.

⊙ 김태선 기자 :

주로 외국영화에서나 접해왔던 산업스파이 문제가 이제는 바로 우리 현실이 됐습니다. 산업스파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제 현대전자 직원들의 삼성전자 침입사건처럼 상대사에 몰래 들어가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전화와 사무실 도청에는 첨단 장비가 동원됩니다. 무선전화와 아날로그 휴대폰도 전혀 안전하질 않습니다. 그만큼 이를 막는 기술도 갈수록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냥 라디오 같지만 실은 도청장치가 작동되면 전자시계가 작동을 멈춰 즉시 눈치챌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안교승 (한국기업보안주식회사) :

최근에는 업종이나 규모를 불문하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도청이 되고 있는지 탐지를 의뢰하는 그런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김태선 기자 :

어제 삼성전자에 침입한 자들에 대해 겨우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됐듯이 산업스파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이들이 기승을 부리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