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야당 합의한 선거법, 개혁의지 실종으로 비난 거세

개혁의지 실종

⊙ 김정훈 앵커 :

그러나 기회만 있으면 정치개혁을 외쳐온 여야 정치권이 오늘 합의한 선거법은 오히려 개악됐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나눠먹기식 합작품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원기 정치부장이 보도합니다.

⊙ 박원기 정치부장 :

여야가 13개월 동안 벌여온 선거법 협상은 철저한 기득권 고수와 나눠먹기식의 게리멘더링으로 일관했습니다. 여야가 그려낸 선거지도는 지역구 의원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오히려 5석이나 늘리는 등 개혁 의지의 퇴색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가 선거구 조정에 인구 기준일을 지난해 9월 30일로 정한 것은 당리당략의 극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협상 타결 시점에서 가장 최근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준율을 뒤로 돌려놓음으로써 인구 변동으로 사라질 선거구를 살려 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야는 지난 15대 총선에 한에서 예외를 인정했던 인구 30만 미만의 원주, 경주, 군산, 순천 등 4개 도농복합지역구의 분구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다른 도농복합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철저히 텃밭에서 나눠먹기식 담합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의 증가는 지난 12회 때 92명이던 비례대표가 41명으로 줄어들게 돼 전문분야와 인구 대표성을 균형있게 반영한다는 정치권의 합의를 스스로 깨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

게리맨더링과 같은 예외 조항을 통해서 지역구를 늘리는 등 이번 선거법 협상 자체는 정치개혁이라기 보다는 어떤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급급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원기 정치부장 :

여야가 언론을 따돌린 채 밀실에서 선거법 협상을 벌린 것도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여권의 선거법 단독 처리를 막는다는 이유로 국회의장 본관에서 농성을 벌였던 것도 속임수에 불과했습니다. 정치권은 이번에도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이번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기존 정치권의 모습은 시민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낙선운동을 가열시키는 명분을 주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