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눈] 탈북자 송환문제 전망

탈북 난민

⊙ 김정훈 앵커 :

중국이 탈북난민들을 북한에 강제 송환한데 대해서 UN이 강력히 항의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의 신변안전은 보장되는 것인지 뉴스의 눈 오늘은 탈북자 송환 문제를 전망합니다.

이 자리에는 통일부 김기춘 차장이 나와있습니다.

정부대책은 나와 있는 것입니까?

⊙ 김기춘 차장 :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송환된 탈북 난민 7명의 신변안전 보장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관련국과 UN 난민고등판무관실 등 국제기구의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하기 위해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되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조용한 외교를 수행한다는 기본 방침을 재확인 했습니다.

⊙ 김정훈 앵커 :

난민들 신변안전이 과연 보장이 되겠습니까?

⊙ 김기춘 차장 :

외교적 압력을 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을 통하거나 UN을 통해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방법 이외에는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보이면 북한도 처형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은 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정훈 앵커 :

그러면 북한이 과연 말을 제대로 들어줄 지 이게 문제겠습니다.

⊙ 김기춘 차장 :

효과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북한이 외부 세계의 목소리를 고려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 김정훈 앵커 :

국제사회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 김기춘 차장 :

국제 인권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UN난민고등판무관실은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을 중국 정부가 송환한 데 대해 국제 난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항의했습니다. 고등판무관실은 이미 북한에 송환된 이들을 인도적으로 대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 김정훈 앵커 :

우리나라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탈북자 강제송환을 주도적으로 막을 방안은 없는 것 아닙니까?

⊙ 김기춘 차장 :

그렇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당사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도 중국내에 북한인 난민이 존재하지 않으며 소수의 북한 변경지역 주민이 국경을 넘어오고 있을 뿐이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중국내에는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탈북자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고 이들은 또 모두 우리 동포이기 때문에 당사국은 아니지만 외교적 노력을 게을리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용하지만 강한 목소리를 내서 중국이 탈북자 문제 처리를 인도적으로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정훈 앵커 :

김기춘 차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