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사 단행...각계 전문가들 대거 판사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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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판사 임용

⊙ 김종진 앵커 :

첫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사상최대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공무원과 재야 변호사 대학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대거 판사로 임용돼서 사법부에 새바람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황상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 황상무 기자 :

오늘 인사는 전체 법관의 절반이 넘는 864명이 자리를 옮기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승진과 전보가 487명 신규임용이 207명 퇴직이 44명 나머지는 보직 변경입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신규 임용으로 공무원 한명과 재야변호사 26명 그리고 현직 교수 2명 등 각계 전문가가 파격적으로 판사에 임명됐습니다. 특허청의 이두형 서기관은 특허에 관해 국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라는 점이 인정돼 특허법원 판사로 발령 받았습니다.

⊙ 이두형 판사 /특허청 서기관 :

우리나라의 특허제도의 발전과 특허 법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 황상무 기자 :

지난 88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였던 조영황 변호사 등 재야변호사 가운데 9명은 특히 지방의 시군 판사를 지원했습니다.

⊙ 조영황 판사 /변호사 :

변호사 30년의 경험을 토대로해서 아무래도 뒤지고 있는 시골 가 가지고 봉사활동을 해서

⊙ 황상무 기자 :

경북대 김태천 교수와 숙명여대 김태경 교수도 각각 국제 인권분야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각계의 전문가를 판사로 부임하는 이같은 개방형 인사를 통해 사법부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상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