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기자간담회 열어 정치권 국부 유출 시비 언급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기자간담회 열어 정치권 국부유출 시비관련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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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아니다

⊙ 황현정 앵커 :

정치권의 국부유출과 국가채무 논쟁에 대해 정부는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논쟁이 계속될 경우 회복 국면에 접어든 우리 경제와 국가신인도 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일화 경제부장의 보도입니다.

⊙ 이일화 경제부장 :

이헌재 재경부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치권의 국부유출 시비와 관련해 외국인투자유치 성공이 외환위기 극복에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헌재 / 재정경제부 장관 :

열린 경제로 가지 않고 닫힌 경제로 간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이런 나라에서야 결국 빈곤의 평준화로 가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 이일화 경제부장 :

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외자 유치 비율은 GDP 대비 7.5%로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자 도입으로 고용을 늘리고 국부를 창출한다면 이것은 국부유출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정부는 또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국가부채 400조 원은 터무니없는 것이고 IMF 기준으로 보면 지난 해말 현재 국가채무는 108조원이라고 밝혔습니다.

⊙ 오문석 /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엄밀하게 국제 비교를 하려면은 IMF와 같은 공식 부채에 국한을 시켜야 될 것이고요.

⊙ 이일화 경제부장 :

통상적인 국가채무 기준에 국민연금의 잠재적 채무와 공적자금 추가 투입 예상 채무, 심지어는 정부보증 채무 등 모든 우발적 채무까지 끼어 넣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진념 / 기획예산처 장관 :

국부유출이라는 것은 외국인 투자 유치가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서 꼭 필수적이다 하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하는 측면에서 먼저 생각하고 논쟁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일화 경제부장 :

정부는 현재 국가채무 108조 원은 GDP 대비 22.3% 수준으로 OECD 29개 국가 평균 69.5%에 1/3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국가채무가 더 늘어날 경우 우리경제에 주름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올해 재정 적자를 5조 원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003년까지는 균형 재정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KBS뉴스 이일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