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개혁 요구 봇물

⊙앵커: 대법관 선임을 앞두고 사법부 안에서 요즘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법부 개혁의 요구도 인터넷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문흥수 지방법원 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사법부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부장판사급 두 명과 소장판사급 3명도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법부 내부에서 이번처럼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은 매우 드문 일이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개혁주장은 주로 인사문제로 집약됩니다.
대법관의 밀실선임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개선요구에 진보성향의 대법관과 여성 대법관 선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적청산의 문제, 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옹호를 하고 그리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꼽는 문제와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문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기자: 이 주장들은 비록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올라온 글들이지만 보수적인 법원 분위기로 볼 때 매우 이례적입니다.
여기에다 8000명에 이르는 법원 직원들도 대법관을 추천할 때 직접 투표방식의 다면평가를 주장하며 다음달 대법관 인사 때부터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개혁요구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혀 검찰에 이은 사법부 개혁 논의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뉴스 김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