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짜고치는’ 졸음운전 방지 장치…보조금 줄줄 샌다
입력 2018.06.27 (21:31)
수정 2018.06.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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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버스 운전기사들의 졸음운전으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대형 버스에는 안전경보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는데요.
버스업체와 안전장치 판매업체가 서로 짜고 정부 보조금을 빼돌려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오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차와 부딪힐 정도로 차간 거리가 좁아지거나 깜빡 졸다가 차선을 넘을 경우, 경보기가 울리거나 운전석 등받이가 진동해 위험을 알려줍니다.
'차선이탈 경보장치'로 지난해 대형버스와 화물차에 장착이 의무화됐습니다.
졸음운전이 원인이 된 대형 버스 사고가 잇따르면서 마련된 조치인데 올해 3월부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구입비의 80%를 보조해줍니다.
한 버스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차량에 달린 장치는 한 대당 50만 원짜리.
20%는 버스회사 부담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판매업체에 내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버스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판매업체가) 일단 싸게 해준다고 하니까. 제품도 정부 인증 받은 제품이고. 그래서 대표님들끼리는 그래 그럼 2만7천 원. 저렴하니까 이걸로 선택해서 하자 그렇게…"]
버스업체와 경보장치 판매업체가 서로 짜고 50만원으로 올려서 4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타내지만, 실제 오고간 돈은 42만 7천원인 셈입니다.
판매업체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른바 현금 캐시백 영업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판매업체 : "6만 원을 저희가 돌려드리는 거죠."]
[버스회사: "통장으로 주시는 건가요?"]
[판매업체 : "아니오. 6만 원에 대한 건 (현금으로) 그냥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 오작동 없는 정교한 설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싼값에 판 업체들이 인건비를 줄여 수익을 충당할 거란 얘기입니다.
[김경배/교통환경정책연구소 교통전문위원 : "잘못된 정보를 계기판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심지어 오토미션(자동변속기)의 경우는 미션이 빠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에 투입된 예산은 300억 원.
국토부는 비용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해당 버스조합과 제품 판매업체를 검찰과 경찰에 각각 수사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대형 버스 운전기사들의 졸음운전으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대형 버스에는 안전경보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는데요.
버스업체와 안전장치 판매업체가 서로 짜고 정부 보조금을 빼돌려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오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차와 부딪힐 정도로 차간 거리가 좁아지거나 깜빡 졸다가 차선을 넘을 경우, 경보기가 울리거나 운전석 등받이가 진동해 위험을 알려줍니다.
'차선이탈 경보장치'로 지난해 대형버스와 화물차에 장착이 의무화됐습니다.
졸음운전이 원인이 된 대형 버스 사고가 잇따르면서 마련된 조치인데 올해 3월부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구입비의 80%를 보조해줍니다.
한 버스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차량에 달린 장치는 한 대당 50만 원짜리.
20%는 버스회사 부담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판매업체에 내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버스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판매업체가) 일단 싸게 해준다고 하니까. 제품도 정부 인증 받은 제품이고. 그래서 대표님들끼리는 그래 그럼 2만7천 원. 저렴하니까 이걸로 선택해서 하자 그렇게…"]
버스업체와 경보장치 판매업체가 서로 짜고 50만원으로 올려서 4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타내지만, 실제 오고간 돈은 42만 7천원인 셈입니다.
판매업체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른바 현금 캐시백 영업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판매업체 : "6만 원을 저희가 돌려드리는 거죠."]
[버스회사: "통장으로 주시는 건가요?"]
[판매업체 : "아니오. 6만 원에 대한 건 (현금으로) 그냥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 오작동 없는 정교한 설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싼값에 판 업체들이 인건비를 줄여 수익을 충당할 거란 얘기입니다.
[김경배/교통환경정책연구소 교통전문위원 : "잘못된 정보를 계기판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심지어 오토미션(자동변속기)의 경우는 미션이 빠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에 투입된 예산은 300억 원.
국토부는 비용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해당 버스조합과 제품 판매업체를 검찰과 경찰에 각각 수사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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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6-27 22: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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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버스 운전기사들의 졸음운전으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대형 버스에는 안전경보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는데요.
버스업체와 안전장치 판매업체가 서로 짜고 정부 보조금을 빼돌려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오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차와 부딪힐 정도로 차간 거리가 좁아지거나 깜빡 졸다가 차선을 넘을 경우, 경보기가 울리거나 운전석 등받이가 진동해 위험을 알려줍니다.
'차선이탈 경보장치'로 지난해 대형버스와 화물차에 장착이 의무화됐습니다.
졸음운전이 원인이 된 대형 버스 사고가 잇따르면서 마련된 조치인데 올해 3월부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구입비의 80%를 보조해줍니다.
한 버스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차량에 달린 장치는 한 대당 50만 원짜리.
20%는 버스회사 부담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판매업체에 내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버스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판매업체가) 일단 싸게 해준다고 하니까. 제품도 정부 인증 받은 제품이고. 그래서 대표님들끼리는 그래 그럼 2만7천 원. 저렴하니까 이걸로 선택해서 하자 그렇게…"]
버스업체와 경보장치 판매업체가 서로 짜고 50만원으로 올려서 4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타내지만, 실제 오고간 돈은 42만 7천원인 셈입니다.
판매업체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른바 현금 캐시백 영업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판매업체 : "6만 원을 저희가 돌려드리는 거죠."]
[버스회사: "통장으로 주시는 건가요?"]
[판매업체 : "아니오. 6만 원에 대한 건 (현금으로) 그냥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 오작동 없는 정교한 설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싼값에 판 업체들이 인건비를 줄여 수익을 충당할 거란 얘기입니다.
[김경배/교통환경정책연구소 교통전문위원 : "잘못된 정보를 계기판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심지어 오토미션(자동변속기)의 경우는 미션이 빠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에 투입된 예산은 300억 원.
국토부는 비용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해당 버스조합과 제품 판매업체를 검찰과 경찰에 각각 수사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대형 버스 운전기사들의 졸음운전으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대형 버스에는 안전경보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는데요.
버스업체와 안전장치 판매업체가 서로 짜고 정부 보조금을 빼돌려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오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차와 부딪힐 정도로 차간 거리가 좁아지거나 깜빡 졸다가 차선을 넘을 경우, 경보기가 울리거나 운전석 등받이가 진동해 위험을 알려줍니다.
'차선이탈 경보장치'로 지난해 대형버스와 화물차에 장착이 의무화됐습니다.
졸음운전이 원인이 된 대형 버스 사고가 잇따르면서 마련된 조치인데 올해 3월부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구입비의 80%를 보조해줍니다.
한 버스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차량에 달린 장치는 한 대당 50만 원짜리.
20%는 버스회사 부담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판매업체에 내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버스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판매업체가) 일단 싸게 해준다고 하니까. 제품도 정부 인증 받은 제품이고. 그래서 대표님들끼리는 그래 그럼 2만7천 원. 저렴하니까 이걸로 선택해서 하자 그렇게…"]
버스업체와 경보장치 판매업체가 서로 짜고 50만원으로 올려서 4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타내지만, 실제 오고간 돈은 42만 7천원인 셈입니다.
판매업체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른바 현금 캐시백 영업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판매업체 : "6만 원을 저희가 돌려드리는 거죠."]
[버스회사: "통장으로 주시는 건가요?"]
[판매업체 : "아니오. 6만 원에 대한 건 (현금으로) 그냥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 오작동 없는 정교한 설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싼값에 판 업체들이 인건비를 줄여 수익을 충당할 거란 얘기입니다.
[김경배/교통환경정책연구소 교통전문위원 : "잘못된 정보를 계기판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심지어 오토미션(자동변속기)의 경우는 미션이 빠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에 투입된 예산은 3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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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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