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70% 후분양제 도입…민간도 참여 확대

[앵커]

아파트 청약할 때 지금은 모델하우스에서 본보기 주택만 보고 분양하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물을 볼 수 없어 답답하고, 부실시공 등 피해도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 아파트의 후분양제를 확대하고 민간아파트도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8년 전 입주한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 1년을 앞둔 시점에 분양이 이뤄지면서 주민들은 아파트 내부를 직접 보고 집을 계약했습니다.

[노종오/입주민 : "모델하우스만 보고 했다면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입주)할 수가 있는데, 이건 내가 현장을 정확히 알고 인근 주변을 다 샅샅이 조사한 다음에 (입주)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부에서 시행해 온 '후분양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우선 공공아파트는 2022년까지 70%가 후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당장 올해 시흥과 춘천에 분양 예정이던 LH 아파트 1600호가 내년 하반기 후분양으로 늦춰졌습니다.

분양 기준이 되는 공정률은 60%로,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공정률 60%면) 건물들이 어떻게 배치가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개략적인 주택의 모습을 미리 확인을 하고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한해 4천 건에 이르는 부실시공 관련 분쟁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은 일단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지만, 건설사들이 후분양 정책에 흔쾌히 동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택지) 자금과 들어가는 시공비.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금융비로 조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 부담 같은 것들이 고스란히 분양가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분양부터 입주까지 1년 안에 목돈을 마련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아파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택지 분양 우선권을 주고 사업비 대출 규제도 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