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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동부, 삼성에 감독 내용 누설·‘불법파견’ 개선책도 조언
입력 2018.07.01 (21:10) 수정 2018.07.01 (21:5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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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덮으려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소식 어제(30일) 보도해드렸는데요.

KBS가 노동부와 삼성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노동부 내부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사실상 '삼성 봐주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 문건에서 노동부는 피감기관인 삼성에게 근로감독 내용은 물론 개선 방안까지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3년 8월 삼성전자 서비스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진행될 때 노동부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정 모 당시 차관의 구두 지시를 정리한 겁니다.

삼성이 핵심 내용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장 출신인 삼성전자 황 모 상무를 콕 찍어 접촉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뒤 당시 노동부 권 모 실장이 황 상무를 접촉해 불법파견과 관련된 개선안을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열흘 뒤 삼성은 노동부 조언에 따라 1차 개선안을 냅니다.

그러자 이번엔 삼성 측이 소요비용, 노사관계 등 구조적 요인으로 개선안 이행을 힘들어 한다며 노동부가 걱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삼성에 구체적 조언까지 합니다.

삼성의 불법파견의 실태를 나열한 뒤 그에 따른 개선 방향을 노동부가 직접 제안한 겁니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평가와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하청업체가 업무처리 실적 등을 자율적으로 집계하라는 것 등입니다.

그 뒤 이 문건은 삼성에 전해진 것으로 의심되는데, 조사를 받는 기업에 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가이드라인까지 전해준 셈입니다.

3개월이 지나 실제 삼성전자서비스는 노동부 문건의 제안대로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의 자료들을 모두 검찰에 모두 넘겼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 [단독] 노동부, 삼성에 감독 내용 누설·‘불법파견’ 개선책도 조언
    • 입력 2018-07-01 21:12:12
    • 수정2018-07-01 21:56:31
    뉴스 9
[앵커]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덮으려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소식 어제(30일) 보도해드렸는데요.

KBS가 노동부와 삼성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노동부 내부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사실상 '삼성 봐주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 문건에서 노동부는 피감기관인 삼성에게 근로감독 내용은 물론 개선 방안까지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3년 8월 삼성전자 서비스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진행될 때 노동부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정 모 당시 차관의 구두 지시를 정리한 겁니다.

삼성이 핵심 내용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장 출신인 삼성전자 황 모 상무를 콕 찍어 접촉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뒤 당시 노동부 권 모 실장이 황 상무를 접촉해 불법파견과 관련된 개선안을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열흘 뒤 삼성은 노동부 조언에 따라 1차 개선안을 냅니다.

그러자 이번엔 삼성 측이 소요비용, 노사관계 등 구조적 요인으로 개선안 이행을 힘들어 한다며 노동부가 걱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삼성에 구체적 조언까지 합니다.

삼성의 불법파견의 실태를 나열한 뒤 그에 따른 개선 방향을 노동부가 직접 제안한 겁니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평가와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하청업체가 업무처리 실적 등을 자율적으로 집계하라는 것 등입니다.

그 뒤 이 문건은 삼성에 전해진 것으로 의심되는데, 조사를 받는 기업에 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가이드라인까지 전해준 셈입니다.

3개월이 지나 실제 삼성전자서비스는 노동부 문건의 제안대로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의 자료들을 모두 검찰에 모두 넘겼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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